인구 소멸 위기 농촌, 태양광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현실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이 스스로 소득을 만들 방법이 별로 없다.
그 빈자리를 태양광으로 채워보자는 시도가 지금 정부 정책으로 본격화됐다. 이름이 햇빛소득마을 이다.

구조는 이렇다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전기를 팔아서 생기는 수익을 마을 주민이 나눠 갖는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가져가는 기존 구조와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이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전국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에 투입되는 국비만 약 5,500억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이 붙는다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 기준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은 평가 가점(최대 8점)을 받는다.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선정에 유리한 구조다.

재정 지원도 다르게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주민 자부담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도 붙는다.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1.75%) 융자가 가능하다. 지역농협과 신협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미 되는 곳이 있다

경기 여주시 구양리 — 주민들이 직접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창고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발전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구 120명 남짓한 마을이 월 약 1,000만 원 수익을 내는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대표 사례다.

전남 영광군 —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해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 4개소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 중이다. 2026년에는 252가구를 대상으로 약 35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군민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계획까지 나왔다.

전남 신안군 —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연금'의 첫 실험지다.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소멸지역과 에너지정책. 연결하면 어떨까?

발전소는 들어왔는데 수익은 빠져나갔다?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외부 사업자가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전기는 도시로 보내지고 수익은 지역 밖으로 나간다.
농촌은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상금을 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재생에너지의 85%가 농촌에서 만들어지는데 정작 농촌 주민이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장 싫어한다는 역설이 여기서 나왔다. 햇빛소득마을은 이 구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다.

우려도 있다

2026년 공모가 시작된 이후 석 달 새 '햇빛' 명칭을 단 협동조합이 123개 급증했다.
태양광 관련 기업과 컨설팅 업체가 마을을 선점하려고 협동조합을 급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정작 마을 주민은 수익 배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반복된다.

심사 기준에서 주민 동의 여부를 서명 비율로만 판단하는 정량 평가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명은 했지만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와 구별이 안 된다.

현장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 이틀짜리 교육을 수료하고 마을에 파견되는 구조로는 실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평가다.

2026 공모 일정

1차 접수: 2026년 3월 31일 ~ 5월 31일 (7월 말 선정 발표 예정)

2차 접수: 2026년 3월 31일 ~ 7월 31일 (9월 말 선정 발표 예정)

발전소 용량 기준: 300kW 이상 1,000kW 이하. 저탄소 인증 국산 모듈 의무 사용.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전사업허가 취득 필수.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이 스스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조 중 하나로 좋다.
토지가 있고 햇빛이 있으면 된다.
외부 자본에 부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이전 농촌 태양광과 다르다.

다만 외부 사업자 개입 문제와 컨설팅 역량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어떤 마을이 제대로 된 주민 주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가리는 심사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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